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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이거 원... 권력으로 처벌도 적당히 받는 검찰 양반들의 일상이네요

국정원이랑 공문서위조변조죄를 자행하고도 1개월 정직 및 감봉 3개월로 끝나네요

법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인데 그냥 무시하네요 에휴...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한국의 일상입니다.

한국 검찰의 중징계 수준

3줄요약

1. 검사가 국정원이랑 짝짝쿵해서 공문서 위조

2. 공문서위조변조죄 (公文書僞造變造罪)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3. 검사는 1개월 일못함 , 부장검사는 3개월 월급 감봉

출처 - 이토렌트, 오유 베오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