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민주주의 국가중 우리나라가 처음.JPG
2014. 9. 28. 23:56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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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꼴이 잘 돌아간다 한마디에 이상한 법을 만들질 않나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사이버 모욕죄를 법률로 규정한 국가로는 중국이 있고,
민주주의 국가중 이를 추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랍니다.
출처 JTBC, 인벤
아... 국격보소... 동남아시아보다도 덜떨어진 수준의 민주주의가 된지 좀 된거 같네
한국 민주주의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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